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 선거범죄 수사인력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일선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특히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이를 모방하려는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기대로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다”면서 “선거과정에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발빠르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더욱이 생성형 인공지능(AI)와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최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면서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안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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